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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방 랜트 합법인가, 불법인가 ?

  • 살려고 하는 집 지하실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시 클로징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다.
    • CO(일산화탄소) : 가스 보일러가 불완전 연소시 발생할 수 있다. 아주 치명적인 독까스
    • 화재시 인명사고사 날 수 있다. 출입구가 하나 인 경우
    • 보일러 공기 흡입구가 지하실 내부에 있는 경우, 산소 부족으로 인한 두통이 있을 수 있다.
  • 지하실 방이 허락되는 지역인지 건물관련 법령, 소방법, 전기안전 관련법 등 수많은 제약조건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입자에 대한 법령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럼 집을 구매하기전에

  • 집을 오퍼하기전에 상대방에게 지하 방 랜트와 관련된 퍼밋 및 인스펙션 리포트를 요구하고, 가능한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좋읍니다.
  • 만약 지하실 방이 퍼밋을 받지 못했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꼭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오퍼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의 추세는 지하실 방 랜트가 합법이든 불법으로 하든간에,

  • 어떠헌 연유로든 시에서 건물을 검사하게 되고 만약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 되었다면 원상 복귀 또는 시정을 요구 받게 됩니다. 최근에 노스욕이나 미시사가의 주택들이 그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또하나의 고려사항은 합법적인 지하실 방 랜트한 경우지만 화재, 침수,지하실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재산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 치명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에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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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 , , Last modified: July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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