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캐나다에서 한참 화두가 되는 이슈가 마리화나 즉 대마초 합법화 문제다. 이제는 성인이면 정식으로 마리화나를 살 수 있고, 소량의 마리화나를 집에서 재배할 수 있다. 현재의 온타리오 법에 의하면, 집주인은 집에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Stigma)을 끼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집에 관련된 기록을 타인에게 공표할 필요는 없다. 예를들어 살인사건이 있었던 집이라던가, 연쇄 살인범이 살았던 집,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한 집등은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즉 집주인이 마리화나를 키웠다는 사실을 공표 안하고 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도덕적으로나 후일의 법적인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집에 관련된 부정적인 사항(Stigma)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화나를 키운 집을 살때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 홈인스펙터를 고용하여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꼭 홈인스펙션 조항을 컨디션에 넣으셔야 합니다.
- 사고자 하는 집의 이웃과도 이야기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 상대방 에이젼트나 집주인에게 질문을 해본다.
집주인의 경우 집에 관련된 부정적인 것(Stigma)를 공표하려고 하지 않지만, 온타리오 부동산 윤리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때 정직하게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답을 거부하고 구매자가 직접 조사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등록된 부동산 에이젼트가 집을 살때 필요한 이유중 하나 입니다.
온타리오 부동산 법에서는 집의 안전에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결함(Latent Defects)은 의무적으로 잠재적 구매자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마리화나를 키운 집은 과도한 습기로 인하여 집에 구조가 약해졌을 수 있으며, 과도한 전기사용 및 부적합한 전기배선등으로 집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이 다른 집보다 싸다는 이유로 사지 마시고 또한 후일에 집을 파실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항상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집주인 리스계약시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피우는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서 마리화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