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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선거후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

지난 21일  캐나다 연방선거에서 자유당이 큰승리는 아니지만 가까스로 이기게 되어 어쩨든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자유당의 승리로 인하여 자유당정책중의 하나인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구매 및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는 신민당도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다.

자유당과 저스틴 트르도 수상의 공약에 따르면 지금 현제 벤쿠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모델 삼아 캐나다인이 아닌 사람들의 소유한 빈집에 대하여 집가격의 년  1%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막자는 정책이다.

하지만 자유당 정부는 소수 정권이기 때문에 이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석으로 13석이 부족하며, 따라서 다른 정당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 가능한 경우의 수는 신민당과 협력하는 것일 수 있다. 신민당은 이번 연방선거에서 24석을 차지하였다. 신민당 역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신민당은 자유당과는 달리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캐나다인이 아닌 경우 15%의 외국인 가산세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자유당과 신민당이 손을 잡고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어떠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지 벌써 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긍정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면 많은 캐나다인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2019년 1월 부터 현제까지 캐나다 주택시장은 15.5%의 상승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시행 한다고 해도  과연 부동산 상승세가 꺽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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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 , , , , Last modified: July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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