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선거가 9월 20일로 이제 1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당과 보수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여러가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40세 미만의 캐나다인이 내집을 소유하기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참 어려운 일 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캐나다 정치인들은 MZ 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수 많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집권당인 자유당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위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24일 해밀턴에서 캐나다 수상인 저스틴 트르도는 캐나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약을 발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 단기간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투기행위를 금지하고,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금지입니다. 공급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향후 4년간 신규 주택 건설 또는 기존 건물의 증개축을 통해 백4십만 채 이상의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것 이라고 공약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의 취지는 외국인들의 캐나다 내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내국인들의 단기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방지하여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스틴 트루도의 구상 입니다.
자유당 정부가 생애 첫 주택자를 돕기 위해서 내놓은 공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 째로 일정한 기간 렌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Rent to Own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두번 째로 생애 첫 주택자에 대한 Home Buyers Tax Credit을 5천에서 만불로 두배로 늘리고
세번 째로 20%미만의 다운페이시 적용되는 모기지 보험료를 25% 인하하고
네번 째로 40세 미만의 생애 첫 주택자에 대해서 4만불을 무상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생애 첫 주택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MZ 세대를 겨냥한 선거공약 이지만 자유당 정부가 재 집권 한다면 70만불 미만의 콘도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됩니다.
자유당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되었던 블라인드 비딩을 금지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다른 바이어들이 얼마에 오퍼를 했는지 서로 알 수가 없어 원하지 않는 높은 가격으로 비딩하여 부동산 구입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비딩이 없어진다면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구입 과정에 관여 되었던 모든 바이어들의 자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비딩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오픈비딩을 하게될 확률이 많습니다. 오픈 비딩은 다른 바이어가 오퍼한 가격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비딩을 하게되는 경우, 다른 바이어의 오퍼가격이 나보다 조금 높다면 경쟁심리에 의해 불과 몇 분 사이에 바이어 간에 경쟁이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옥션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블라인드 비딩을 폐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당 정부의 공약 중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외국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2년간 금지하고 외국인 소유의 빈집세을 인상할 것으로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내에 캐나다에 이민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다른 하나는
Anti-flipping tax 입니다.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1년안에 사고 파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캐나다인에게 적용 됩니다. 이것은 주택을 구입한후 적어도 1년 이상 소유하지 않고 파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Anti-flipping tax는 투기수요를 줄여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른 정당의 공약을 살펴 보면
신민주당은 향후 10년간 50만채의 저렴한 주택공급, 현행 15%의 외국인 투기세를 20%로 인상하고, 30년 상환의 인슈어드 모기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보수당은 3년 이내에 백만채의 주택을 공급하고, 15%의 연방소유 부지를 주거용 택지로 전환하고 , 자유당과 마찬 가지로 향후 2년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할 것 이라고 공약하였습니다.
자유당이 집권하든 보수당이 집권하든 부동산 공약의 공통점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금지 하자는 것 입니다. 외국인들의 주택매입을 금지 시킨다면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 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공급의 부족입니다.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외국인들의 주택구입을 금지한다고 해도 한시적인 효과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밴쿠버 와는 달리 온타리오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기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런던,원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3년간 매년 40만명이상의 이민자가 들어올 것으로 연방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민자가 캐나다로 꾸준히 들어오는 한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더라도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